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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현정
소속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분야
행정법, 행정소송법, 인권법

Career

* 2001. 3.~2003. 2. 사법연수원(32기)
* 2003. 2.~2010. 8.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 2010. 9.~2012. 6.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12.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4~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Performance

* “프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2012. 6.
*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행정판례연구 제17-1집, 2012.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8.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 4.
* “韓国における近時の行政訴訟法改正の動向と課題”, 比較法雜誌(일본 추오대학 비교법연구소) 제45권 제3호, 2012. 6.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 2013. 10.
*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1호, 2015. 2.
* “재건축ㆍ재개발조합설립과 부동산을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위, 행정판례연구 제20-2집, 2015. 12.
*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 1.
*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권2호 2017.6.
* "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와 법원의 역할" 법학논총 35권2호 2018.6.

Activity

* 2011. 2. 15. “한국 행정소송법 개정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제1회 추오대학ㆍ한양대학교 공동 심포지엄 발표
* 2013. 6. 1. “일반소송(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대법원 헌법연구회ㆍ한국공법연구회 공동연구회 발표
* 2013. 10. 16.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도시와법센터 제22회 도시와 법 포럼 정기 세미나 발표
* 2014. 10. 31. “국가배상법의 현안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ㆍ사법정책연구원 2014년 공동학술대회 발표
* 2015. 2. 27. “재건축ㆍ재개발조합설립과 부동산을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303차 월례발표회 발표
* 2015. 10. 26.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206차 연구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