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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5차 정신장애인 인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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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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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OECD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이 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수용 중심의 정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용중심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7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함께 정책적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개최를 통해 정책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합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7월 5일 화요일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본 행사는 YouTube Live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미래)

 방향: 의료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 참여방법 : YouTube Live Streaming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동시 송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도 접속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채널: https://www.youtube.com/c/NHRCk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eS_2FkSVXtElaQmxFsqtw 


*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6. 29. (수) 18:00 까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02-2220-2785 / kcgat.info@gmail.com


2022 다섯 번째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미래)


좌장: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

(30‘)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제도 및 자기결정권보장 관련 개정방안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2

(30‘)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제도 및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개정방안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토론 1

(1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향

김재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토론 2

(1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향

이정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토론 3

(1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향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토론 4

(1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향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토론 5

(10‘)

정책 방향

김한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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