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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13:30~16: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유튜브 라이브)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eS_2FkSVXtElaQmxFsqtw/featured

-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U3KP_G6DGUMnk9G-9loFBA/featured

□ 주최 :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기획의도

○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시스템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아픈 사람,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왔으며, 그 회복의 과정에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음

○ 더불어 “자·타해의 위험”이란 단어로, 위험한 존재로 표현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왔음. 이 결과 정신장애인은 16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취업률과 가장 낮은 소득 수준, 가장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참조

○ 「자기결정권, 탈시설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장애인운동에 힘이 되어주고, 실제 탈시설화를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아픈 존재이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그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조직됨. 하지만 당사자단체로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비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센터 모형과 다르지 않은 허울뿐인 당사자단체가 되었고, 운영 또한 당사자 중심이 아닌 비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당사자들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당사자단체는 어떤 모습인지, 당사자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당사자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당사자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연대해야 하는 전문가단체와 가족 단체와의 연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당사자단체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함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