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제철웅 교수님께서 제안하시고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7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