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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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후견(後見)은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과 같이 현행법상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 또는 외부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률적 행위에 대한 권한까지 대리하여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요구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미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이종성 국회의원실 및 전주혜 국회의원실과 함께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10:00~12:00 (9:30부터 등록)
❍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 본 행사는 YouTube Live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복지위),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법사위)
❍ 주관: 한양대학교 SSK 연구단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참여방법 : 현장 참석 및 YouTube Live Streaming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eS_2FkSVXtElaQmxFsqtw
❍ 문의: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02-2220-2785 / kcgat.info@gmail.com
시간 |
| 내 용 | |
10:00~10:20 | 개회식 | 개회사: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 환영사: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 힘) | |
10:20~10:50 | 발제 |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10:50~11:40 | 패널 토론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노문영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취약노인을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이기민 관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보호대상아동과 대리권 흠결 및 과제 |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 ||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및 과제 |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 ||
공공후견제도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백경순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성년후견제도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문은정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11:40-12:00 |
| 마무리 및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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