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3차 정신장애인 인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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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OECD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이 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수용 중심의 정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용중심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7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함께 정책적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개최를 통해 정책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합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14:00~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 본 행사는 YouTube Live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위기개입
❍ 방향: 정신과적 증상발현의 의미와 위기개입의 원칙 논의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참여방법 : YouTube Live Streaming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동시 송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도 접속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채널: https://www.youtube.com/c/NHRCk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eS_2FkSVXtElaQmxFsqtw
*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5. 25. (수) 18:00 까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02-2220-2785 / kcgat.info@gmail.com
2022 세 번째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위기개입
좌장: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주제발표 1 (20‘) | 당사자가 겪는 위기개입의 문제점과 위기개입의 원칙과 방향 제안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주제발표 2 (20‘) | 지역사회에서의 위기지원 오현성 (애리조나주립대학교) |
주제발표 3 (20‘) | 정신과적 증상발현과 위기개입 김성수 (다원정신건강의학과) |
토론 1 (10‘) | 정신과적 증상발현의 강제적 치료경험 이도현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토론 2 (10‘) | 한정된 선택권의 문제점 허생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광주지부) |
토론 3 (10‘) | 위기개입 시 경찰의 한계와 문제점 이호중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감) |
토론 4 (10‘) | 위기개입서비스의 제도화 방안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 5 (10‘) | 위기개입서비스의 정책 방향 도혜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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