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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제철웅, 2021.2)
관리자
6761
2021-06-30
5
[논문] 미국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지원제도(김소희, 안경희, 2021.3)
관리자
6736
2021-06-30
4
[논문] 영국 정신능력법의 지원의사결정관련 쟁점과 함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김미옥, 김고은, 박지혜, 2…
관리자
6605
2021-06-30
3
[논문]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박정연, 2021.5)
관리자
6542
2021-06-30
2
[논문]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 프랑스의 선거법 개정과 시사점 ―(박현정, 2021.5)
관리자
6436
2021-06-30
1
[논문]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자유박탈조치의 개선 및 관련 사회보장법의 정비(제철웅, 2021.3)
관리자
6271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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