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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옥, & 정민아. (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초록

이 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발달장애인 지원생활 서비스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및 실천
차원에서 한국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사례와 호주의 Lotterywest의 지원을 받아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ISL(Individual Supported Living) 매뉴얼(Cocks et al., 2011)을 심층적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랜터만 발달장애 서비스 법
(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하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법적 권리 명시, 행정조직인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설치 운영을 통해 권리보장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생활서비스에 대한 실행과 관리감독까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인별지원생활매뉴얼은 서비스 기관들이 지원생활서비스 제공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생활서비스를 총 8개 영역(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장소, 지원계획,
서비스 가치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기관의 실천방향 및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천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유용성을 갖춘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탈시설 정책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공간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
적 및 실천적 차원에서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한국 장애인복지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