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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2심서 무죄…"심신장애 인정"

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9,385회 작성일 21-11-08 21:07

조현병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직장에서 갑자기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자"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동료를 때리고 자해하는 등 처음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직장을 옮겼으나 지난

해에도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역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로도 종종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범행 사흘 전부터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손톱으로 몸을 심하게 긁어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정신질환 약만 처방받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아버지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귀가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어머니의 시신 곁에 누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다 알고 있느니라" 등의 말을

하고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10조 1항)에 따른 판결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정들에 비춰봐도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