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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난 진주 살인·방화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며 "경찰은 경찰권 행사로 국민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지킬 책임을 특별법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주사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법으로 부터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 112신고를 통해 위험상황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또한 정신질환의 의심 있는 사람에 의한 타해위험상황이 무엇인지, 응급입원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응매뉴얼을 만들지 않음으로써진주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단계에서 위기대응체계 도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강제입원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