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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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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보조의사 결정(능력)법 2015(이하 ‘2015년 법’)(The Assisted Decision-Making(Capacity) Act 2015)가 제정되었으며 1871년 Lunacy Regulations(아일랜드)에 근거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19세기 구 법안을 개정한다. 2015년 법은 법률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폭넓게 준수하고 있으며, 아일랜드가 협약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국제협약들에 효력을 부여한다. 아일랜드는 2018년 3월에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했다. 성인보호에 관한 헤이그 국제협약은 ‘2015년 법’에 통합되었지만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2015년 법’은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곧 문제가 생길, 혹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Ward of Court 시스템’을 대체하는 현대적인 의사결정 입법체계를 제시한다. 변호사 권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외에 모범사례에 따라 더 나은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변호사법’을 개혁하였다. 이 법안은 사전의료지침에 대한 법적틀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법’의 주요 특징을 검토해 볼 것이다. |
보조의사결정 능력법 2015 개요-Patricia Rickard-Clark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