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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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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신능력에 따라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왜 우리는 낮
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법적 능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법 앞에서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
다는 법적 지위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권리에 따라 행동하고 법률에 의해 행동을 인정하는
법적 대리기관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주 거부되거나 폄하되는 것은 이 구성요소다. 사회
는 정신 능력을 평가하고, 개인이 결정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또
는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울질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종 법적 능력을 부인하려고 한
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결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인간 마음의 내적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핵심적인 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법적 능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와 법적 대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능력에 따라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지원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율
성을 촉진하고, 대체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방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인권, 효과성,
실용성을 이유로 지원적 의사 결정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낮은 정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공평하다. 이 논문은 또한 지원되는 의사 결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개혁과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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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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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two questions.: “Is it fair to restrict the
legal capacity according to mental capacity?” and “Why we should support the
decision making of the people with low mental capacity.” Legal capacity consists
of two strands. The first is the legal standing to have rights, to be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before the law. The second is the legal agency to act on those rights,
and to have those actions recognized by the law. It is this component that is
frequently denied or diminish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ociety attempts
to assess mental capacity and deny legal capacity accordingly, often based on
whether an individual can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a decision
and/or whether she/he can use or weigh the relevant information. However This
it is flawed for two key reasons. The first is that it is discriminatorily appli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econd is that it presumes to be able to accurately
assess the inner-workings of the human mind and to then deny a core human
right. Legal capacity means that all peop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legal standing and legal agency simply by virtue of being human. Therefore,
it is not fair to restrict the legal capacity according to mental capacity. Supported
decision making refers to the process of supporting people, whose decision
making ability may be impaired, to make decisions and so promote autonomy and
prevent the need for substitute decision making. Supported decision making is
now advocated on the reason of human rights,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Therefore, it is very fair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of the people with low
mental capacity. This paper also suggested a few policy reform and practical
method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
2-1지원의사결정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고찰-이동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