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AT 온라인 논문 투고

후견과신탁


민진홍
제목(국문) 노인학대 현장에서 자기결정권 지원체계의 한계
제목(영문) The Limitation of Self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at the Social Work Field Placement for Elder Abuse
Authors
키워드(국문) 노인학대, 자기결정 지원체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키워드(영문)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elder abuse, Support Systems
출간일 1월31일
Vol. 1
No. 1
Page 223-233
File 07민진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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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문) (*) 노인의 인권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 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사용,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초록(영문) Human rights issues in the elderly are often occurred in private areas, so they can not be easily disclosed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laws and systems to promote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but it is also necessary that each person enhances his/her own right and that the elderly can live independently as a person.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e preparation of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ability,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and professional servic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