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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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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과 환경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답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자신의 매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자신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 력이 손상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의료행 위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은 누가 해야 하며 어떤 요건으로 그러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결정이 이루 어질 때 누구의 가치와 누구의 기준 또는 어떠한 의사결정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약자 가 처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 약자에 대한 이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바람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에 앞서 어떠한 검사로 위와 같은 일상의 결 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최선의 이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호주에서뿐 아니라 한 국에서도 중요하고도 난처한 질문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최 근 2008년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탄력을 받아 재차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적 사고는 이제 본인의 ‘의사, 선호, 권리’를 의사결 정절차의 중심에 두는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지 원모델은 현재의 의사결정대체모델보다 우선시된다. 모든 호주사법권이 대체의사결정권자의 선임에 있어 고착된 법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 기는 하지만 그 선임된 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격려 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호주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전 세 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는 최종목적지가 아니고 과도기이 다. 장애인의 능력과 권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과도적 단계인 것이다. 장애분야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속도가 최종적으로 대체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제도 에서 본인의 의사, 선호, 권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발 표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식화된 대체의사결정에 서 의사결정지원모델, 즉 지원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본인의 의사를 대체해 버리는 것이 아 닌, 지원자의 조력 하에 본인이 진정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의 변화와 관련 하여서는 그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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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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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s ability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and to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life and circumstances strikes at the very heart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In recent times, these questions have received a renewed attention and focus, propell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which came into being in 2008. In preparing for this presentation today I have reviewed the Korean Civil Act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reformed guardianship jurisdiction which came into operation on 1 July 2013. If my understanding is correct, in Korea, applications can be made to the Family Court seeking orders to resolve many of the many questions I have just raised. In Australia, specialist tribunals predominantly exercise the power to answer these questions, using the framework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Such matters are only dealt with by the courts in small numbers. However, the exist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model in Australia, a ‘best interests’ model, has been criticised for being too paternalistic and for taking awa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o easily. International law and thinking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w favours a model that puts the ‘will, preferences, and rights’ of the person concerned at the cent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 supported decision-making model is preferred to the current substitute decision-making model, in keeping with the Convention. I have attempted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how questions of impaired decision-making capacity and decision making arrangements are currently determined and how it is proposed that they may be answered in the future in Australia. Whilst all Australian jurisdictions continue to operate legal frameworks entrenched in the appointment of a substitute decision-mak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olicy shift encouraging those appointed to these roles to engage in supported decision-making whenever possible. This policy shift is not unique to Australia and is occurring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n my view, this is a transition more than a destination. It is a transition that reflects society’s ever developing views as to the capability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01-1Malcolm Schyven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