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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인환
소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분야
민법

Career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현) 한국성년후견학회 학회장

Performance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 21권 3호 , pp. 131~173, 2018
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 아주법학 , 제12권권 제2호호 , pp. 63~98, 2018
피후견인의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 가족법연구 , pp. 309~342, 2018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 법과정책연구 , 18권 2호 , pp. 111~152, 2018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의료법학 , 19권 1호 , pp. 23~80, 2018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 정신신체의학 , 25권 1호 , pp. 46~55, 2017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 법조 , 66권 2호 , pp. 5~75, 2017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 동북아법연구 , 10권 2호 , pp. 259~313, 2016
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제399조-제414조)의 입법이유 , 법학논총 , 36권 2호 , pp. 149~187, 2016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 의료법학 , 17권 1호 , pp. 209~279, 2016
한국민법에 있어서 일본민법의 영향과 역사적 과제 - 서론적 고찰 - , 법학논집 , 20권 3호 , pp. 1~21, 2016
國連障害者權利條約と韓國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摸索 , 成年後見法硏究 , 13, pp. 23~38, 2016
실질적 자기결정존중의 관점에서의 후견계약의 평가와 의사결정지원방안의 모색 , 가족법연구 , 29권 2호 , pp. 105~144, 2015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 비교사법 , pp. 725~758, 2015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 저스티스 , 146권 1호 , pp. 5~44, 2015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 가족법연구 , 28권 3호 , pp. 171~220, 2014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 14권 3호 , pp. 1449~1480, 2014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 비교사법 , 21권 3호 , pp. 1221~1254, 2014
韓國新成年後見制度の施行と課題 , 成年後見法硏究 , pp. 184~195, 2014
韓國新成年後見制度の構造と特徵(2), 民事硏修 , pp. 30~46, 2014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특정후견의 도입의 의의와 쟁점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17권 1호 , pp. 1~31, 2013
韓國新成年後見制度の構造と特徵(1), 民事硏修 , pp. 2~15, 2013
韓國新成年後見制度の特色と問題点 , 比較法硏究 , pp. 140~149, 2013
일본메이지민법(물권편:소유권취득/공동소유)의 입법이유 , 민사법학 , pp. 443~495, 2013
타인 소유 부속물의 종물적격 , 민사판례연구 , pp. 1~42, 2013
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 재산법연구 , 29권 3호 , pp. 1~50, 2012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 가족법연구 , 26권 2호 , pp. 191~228, 2012
韓國の新成年後見法の成立と課題 , 동양문화연구(東洋文化硏究), pp. 147~181, 2012
일본메이지민법 입법이유(총칙편∶물건) 분석 , 法學論文集(법학논문집), 35권 2호 , pp. 47~88, 201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 25권 2호 , pp. 147~198, 2011
일본 메이지민법(총칙편: 인·능력)의 입법이유 분석 , 민사법학 , 54권 1호 , pp. 259~321, 2011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가족법연구 , 24권 1호 , pp. 31~74, 2010
노년의 혼인해소와 재혼을 둘러싼 가족법적 과제 (부부재산관계의 형성과 청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33권 1호 , pp. 41~66, 2009

Book

로스쿨계약법, 세창출판사, 2014, 201408
로스쿨 채권총론, 박영사, 2012, 201209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201109

Activity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