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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비법인사단은 후견·신탁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센터는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뇌사고자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실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센터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 HIT 418호”에 둔다.


제4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법 및 정책의 연구
2.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활동
3. 후견대체제도의 개발 및 올바른 후견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활동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사업
5. 후견대체제도 전문가 및 후견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사업
6. 후견대체제도 및 후견 제도에 관한 잡지의 발행
7. 해외 및 국제 후견대체제도 조직 및 후견 단체,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교류와 연대활동
8.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및 후견제도와 관련한 연구수행 등의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법인 등 단체 포함)로 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센터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거나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센터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센터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회비 및 납부금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센터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센터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센터장 1인
2. 연구위원 6인
③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센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알코올중독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센터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센터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센터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센터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문서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센터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8호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장이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결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센터의 재산) ① 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재산은 센터의 설립시 출연한 회원의 기부금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센터는 통상의 경비를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8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
2.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 센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연구수행 기타 사업수행의 수주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밖의 수입
②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센터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성원의 3분의2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해산)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센터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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