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하경희, 김성용, 김낭희,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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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희, 김성용, & 김낭희. (2020).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7), 299-345.
초록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절차보조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개 사업단을 단일 사례로 하여, 문서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권리와 권한이 없는 서비스’, ‘동료지원이 주는 관계의 힘’, ‘입장의 차이와 힘의 불균형’, ‘당사자의 편에서 힘 실어주기’, ‘권리로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라는 5개의 범주에 1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A high rate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psychiatric patients have been constantly criticized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ilot program to provide decision-making support for involuntarily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ocedural assistance pilot program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To achieve this, a single case of program team was selected and data analyzed through interviews and review of documentations. As a result, eighteen topics and five categories were drawn : ‘Services without Rights and Authorities’, ‘The Power of Relationship through Peer Support’, ‘The Difference in View and the Imbalance in Power’, ‘Adding Power on the Side of the Patien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cision Support System as Righ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for involuntarily hospitalized patient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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